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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국에서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감사를 포함한 이사진이 반드시 3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하며, 5천 만원과 같이 일정 금액의 자본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현지에서의 법인 설립은 이 같은 이사 및 감사진 구성과 자본금 액수에 대한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려면 1인이 대표이사, 이사, 감사 3인의 기능을 모두 담당할 수 있고, 자본금이 전혀 없이도 법인 설립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설립된 법인을 누가 소유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 법인의 소유권과 정체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정부등록 한국의 기업이 대표자 이름으로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현지 법인 설립을 희망하는 지역이 소속되어 있는 해당 주정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법인 등록 절차는 끝나기 때문입니다. 주정부마다 법인 신청 양식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개 Articles of Incorporation,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Certificate of Formation 등을 제출함으로 법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법인을 운영할 이사진을 밝혀주는 것이 보 통인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3인의 이사진도 대표자 1인이 겸할 수 있습니다. 현지 법인 등록시 법인의 주식을 몇 주 발행하고 주당 액면가를 어떻게 설정 할 것인지도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비서류 주정부에 법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희망하는 법인명 2~3개, 대표자 여권 사본, 임시 주소, 희망하는 임원진(CEO, Secretary, CFO)의 이름과 주소, 희망 주식 발행 부수, 주당 책정 가격, 미국세청(IRS) 납세번호(EIN) 신청을 위한 소셜번호(SSN)와 이름 그리고 연락처 등이 있으면 됩니다.

 

 

소유권 설립된 법인의 소유권을 한국의 기업이 갖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투자하여 법인 전체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 해야 합니다. 이럴 때에서 비로소 한국의 기업은 모회사가 되는 것이며, 미국의 현지 법인은 한국 기업의 자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 현지 법인의 소유권의 49%만 한국의 기업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투자된 자본금의 양이 많다 하더라도 미국의 현지 법인은 자회사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자본금 송금 미국 현지 법인에 투자한 자본금이 한국 본사에서 합법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한국 본사의 주거래 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와 투자 개요서 를 작성하고 주거래 은행의 승인을 받은 후 합법적으로 송금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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