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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A, L-1B, H-1B 비자 거절
이민국 보충 서류 요구, 거절 의향서 요구, 최종 거절 증가
/ 최근 수년 동안 폐티션 심사 패턴이 갈수록 엄격해지는 추세

캘리포니아 버몬트 양 이민국 모두 갈수록 심사 까다로워지는 추세

다음으로, 당사의 최대 강점이기도 한 L-1A, L-1B, H-1B 비자 중 특히 L-1 카테고리의 비자에 집중하여 안내를 드립니다. 다국적기업의 임원 및 관리급 직원 혹은 숙련된 전문인력이 신청하는 이 유형의 비자는 회사와 개인에게 요구되는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고, 이민국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이민국은 크게 동부 버몬트 이민국(Vermont Service Center)과 서부 캘리포니아 이민국(California Service Center)으로 나뉘어 심사를 진행하는데 양쪽 이민국의 편차가 다소 있긴 하지만, 최근 수년 동안 심사 패턴이 갈수록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비자의 스폰서가 되는 회사에 집중하다 보면, 신청자 개인에게 요구되는 조건을 놓치기 일쑤고, 반면 신청자 개인에게 천착하다 보면 회사가 갖춰야 할 요건이 미흡한 경우들이 많아 양자 모두를 충족시키는 서류 준비와 세밀한 접근이 요구되는 비자입니다

 

보충서류, 거절의향서, 거절 세 단계로 구분

이런 복잡 다단함의 심사 규정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 경기의 둔화와 미국 실업률의 증가로 인해 미국에 유입되는 외국에 임직원의 진출의 핵심 케이스인 L-1 심사가 무척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이민국에 제출된 서류는 담당 이민관에게 배당되어 심사가 진행되는데, 심사가 한 번에 통과 되는 경우 (Approved), 추가적인 서류 요청과 보충 사항이 요청되는 경우 (RFE/Request for Evidence) 혹은 직접적인 거절은 아니지만 거절 의향이 다분히 있음을 지적하며 추가 요청 사항이 있는 경우 (NOID/Notice of Intent to Deny) 마지막으로 거절되는 경우 (Denied)로 구분됩니다.

한 번에 승인되는 경우에는 연이어 주한미대사관 최종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며, 인터뷰는 이민국의 복잡한 심사만큼 까다롭게 다뤄지지 않은 편이라 대부분 이변 없이 비자 승인으로 귀결됩니다.

 

보충 서류 요청 받은 경우

보충 서류 요청을 받은 경우는 이미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다 추가적으로 업데이트와 부연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청하거나, 승인을 위한 핵심 사항이 누락된 채 접근한 경우 이에 대한 추가 서류 제출과 해명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사안에 따라 다소 편차는 있지만 보통 약 2달 내외의 시간적 여유를 주어 충분한 답변을 제출하기를 권장합니다. 15페이지 이하 분량의 자료인 경우 팩스로도 접수를 받지만, 가급적이면 정식으로 품위를 갖춰 커버 편지와 함께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상세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거절 의향서와 거절 받은 경우

거절 의향서를 받은 경우는 보충 서류 요청 사항에 비해 더욱 심각한 경우로 주로 회사와 개인이 해당 청원서에 대한 접근이 잘못되었거나, 조건에 충족되지 않은 측면을 부각하여 설명해 줍니다. 스폰서 회사가 갖춰야 할 조건과 신청자의 위치와 역할 등을 극도로 강조함으로 인해 이미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발견된 문제점이 경미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보충 서류 요청 사안에 비해 적은 약 1달 내외의 시간을 부여해 줍니다. 거절 의향서를 받았다 해서 거절을 위한 전단계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민관의 지적 사항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통해 세세한 답변을 작성해야 합니다.

거절을 받는 경우는 서류 접수 후에 단번에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보통 최종 거절 통보를 하기 위해 앞서 열거한 것과 같은 보충 서류 요청이나 거절 의향서를 발송하여 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과거에는 보충 서류 요청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두 세 번의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한 번의 기회로 승인이냐 거절이냐가 결정되는 추세입니다. 거절 의향서에는 처음 제출한 서류의 패턴에 대한 설명과, 다시 추가로 제출한 서류에 대한 피드백에 이어 종국에는 제시한 답변이 승인에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거절에 도달한 상황과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통계로 본 이민국 심사 패턴

미국정책재단(NFAP)의 발표에 따르면 L-1 비자의 거부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34% 이상 포인트로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2~2013회계연도에 L-1비자 신청자의 보충서류요구(RFE)가 발급된 케이스도 무려 46%에 이르러 높은 거부율과 함께 미국 진출 기업과 개인에게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보충 서류 요청이나 거절 의향서를 받은 경우 거절로 이어지는 비율이 커지고 있다고도 반증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 심사 결과에 따라 재접근 방법 신중히 접근해야

L-1 비자의 경우도 역시 기업에 근무하는 임원 및 관리자의 신청이 대부분이고, 이들의 경우 상당수가 기혼자이며 배우자와 동반 자녀 신청이 함께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다행히 L-1 의 경우 이민국 거절이 비자 거절로 간주되지 않고, 정식 주한미대사관 영사과에서의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 사전 승인 절차인 청원서(폐티션) 심사 절차로만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민국 심사 거절이 비자 거절로 카운트 되지 않기 때문에 무비자프로그램(ESTA)으로의 미국 출입국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L-1 심사 거절은 회사와 개인의 청원서 제출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미이고, 이민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결국 정식 주재원 비자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비자 거절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측면으로만 안도할 사안은 아닙니다. 거절을 받은 이유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해당 회사와 개인이 처한 원천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진단하여 까다로운 이민국 심사 패턴에도 충족이 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거절을 받은 이후 응대 보다는 보충 서류 요청이나 거절 의향서를 받았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면 거절까지 이어지지 않고 청원서가 승인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유에스브리지에서는 오랜 동안의 전문성과 노하우 그리고 수 많은 케이스를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보충 서류, 거절 의향서를 받은 고객에게 승인이 되도록 업무를 처리하고, 최종 거절을 받은 경우에도  이민국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갖춰 접근하여 많은 승인을 받아 냈습니다. 그 결과 보충 서류 요청과 거절 의향서를 받은 경우 거절로 이어지지 않고 승인을 받을 수 있었고, 한 번의 거절의 경우는 물론이고, 각각 다른 이유들로 수 차례 거절된 케이스도 승인의 결과를 돌출시킨 사례가 매우 많았습니다.

이민국의 까다로운 심사 패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미 FTA 협상 과정 중 한국 기업의 주재원 비자 심사를 완화시켜 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을 정도였고, 한국인 전용 비자를 개설하자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이 이런 분위기를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L-1 청원서 심사를 위해 이미 업무를 의뢰한 곳이 있었지만, 보충 서류/ 거절 의향서/ 거절 상황을 직면으로 당사에 업무를 이관 시켜 의뢰하여 좋은 결과로 케이스가 매듭되어, 그런 인연으로 계속된 업무 진행으로 이어지는 사례들도 많았습니다. 지금 처한 어려움은 위기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를 만나 방법과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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