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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거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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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서류, 거절 의향서, 거절 사례 소개를 통한 재접근 및 재신청의 기회 안내
사유서와 제출 서류 지참 1시간 무료 방문 상담 진행, 상담 후에 진행 및 의뢰 여부 결정

다음 소개하는 거절 사례는 실제 미이민국에서 제기될 수 있는 보충 서류/ 거절 의향서/ 거절 사안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열거한 케이스들은 1번 혹은 2번의 거절을 받거나 보충 서류 혹은 거절 의향서를 받은 후 당사에 의뢰를 하였고, 이민국에서 지적한 사항과 해당 회사와 개인이 처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재접근 재신청하여 이민국 폐티션 승인을 받은 사례들입니다. 신청시 접근 방법은 당사 고유 업무 영역이어서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피드백을 드립니다. 다음 소개된 사례를 열람해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폐티션 재신청 혹은 보충서류 및 거절의향서 받은 후 답변 발송의 기회를 주저 마시고 당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당시 이민국에 초기 제출한 서류 일체와 보충 서류 혹은 거절 의향서 받은 후에 제출한 추가 자료와 답변지를 준비하여 방문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방문 상담은 1시간 무료로 진행되며, 상담 후에 진행 및 의뢰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당사에서는 주로 주재원 카테고리의 비자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나, 연간 쿼터의 영향을 받는 취업 H-1B 폐티션과, 예능 및 종교 O, P, R 폐티션 등의 보충 서류/ 거절 의향서/ 거절을 받은 경우도 상담과 안내 그리고 진행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례 1 신설 법인 + L-1

현황 묘사   미국 실리콘 밸리에 한국 본사의 현지 법인을 신설로 설립하고, 자본금 10만 불을 투자한 기업이었습니다. 기존 협력 관계를 맺고 있던 현지 기업과의 업무 협약을 통한 미국 시장 진출이었습니다. 협력회사 사무실에 Sub Lease 하였고, 현지 직원은 채용하지 않았고, 한국 본사에서 부장 1인과 과장 1인 총 2인이 L-1A 폐티션을 신청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거절이 되었습니다.1번의 보충 서류 요청이 있었고, 보충 서류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폐티션 거절이 되었습니다. 미국 법인의 기능이 향후 활발한 사업을 펼칠 기미가 보이지 않다는 것, 미국 현지에서 채용된 직원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한국측에서 관리자 2명이 파견된다는 것, 파견될 관리자의 업무 내역이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것, 각각 중역급 그리고 관리급 업무를 수행할 거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거절 이유였습니다.

재신청 결과   1년 폐티션 승인을 받았습니다. 접근 방법 등의 안내는 당사의 고유의 업무 내역이라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해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례 2 신설 지점 + L-1

현황 묘사   미국 중부에 지점을 설립하고 초기 운영 자금 및 영업자금으로 8만 불 내외의 자금을 지원한 회사였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생산된 제품을 미국 지점이 수입하여 현지 판매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직원 2~3명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무실과 그 옆에 위치한 창고를 임대하였습니다. 현지 창고 관리 직원으로 시민권자 직원 1명이 채용되었고, 한국 본사의 해외영업 팀장을 주재원으로 파견할 예정으로 폐티션을 신청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거절이 되었습니다. 1번의 거절 의향서를 받았고, 나름 답변지를 잘 구성하였으나 결국 폐티션 거절이 되었습니다. 미국 지점의 향후 역할을 위해 많은 인력 구성이 필요하고 적체할 수입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임대한 사무실이나 창고의 규모가 너무 협소하여 실제 제시한 사업 계획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 한국 본사의 팀장의 업무 내용 중 창고 관리,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가 노출되었는데 이런 업무의 성격은 미국 책임자가 수행할 전문적인 관리자로서의 업무 영역이 아니라는 것, 한국 본사에서 해당 팀장이 입사 후 수행한 업무 내역이 미국에 파견되어 책임자로서 전체 업무를 통솔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재신청 결과   3년 폐티션 승인을 받았습니다. 초기 신청, 거절 의향서 접수 후 거절 그리고 상담 후 재신청의 기간 동안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고, 운 좋게 신설 회사이긴 했지만 1년 이상된 기업으로 간주하여 3년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접근 방법 등의 안내는 당사의 고유의 업무 내역이라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해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례 3 신설 연락 사무소 + L-1

현황 묘사   미국 동부에 한국 본사의 연락사무소를 설립하였고, 초기 운영자금으로 5만 불을 지원한 회사였습니다. 미국 시장 조사와 교두보 확대를 위한 임시 거점을 위한 진출이었습니다. 현지 직원 채용 계획이 없으며 타사 경력자로 입사하여 한국 본사에서 2년 근무한 과장을 현지 사무소의 책임자로 파견할 예정으로 폐티션을 신청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거절이 되었습니다. 1번의 보충 서류 요청이 있었고, 보충 서류에 대한 대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폐티션 거절이 되었습니다. 미국 진출 목적이 너무 소극적이어서 굳이 현지에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료를 수집하고 시장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제시한 사업 계획이 모호하다는 것, 파견나갈 주재원이 한국 본사 경력이 짧고 타사에서 수행했던 업무 내역이 한국 본사 입사 후 수행한 업무 내역과의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것, 현지 고용 계획이 전무한 상황에서 주재원 혼자 운영하는 1인 오피스 개념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재신청 결과   1년 폐티션 승인을 받았습니다. 어렵사이 1번의 보충 서류를 요청 받았고, 충분한 답변을 작성하여 결국 승인을 받았습니다. 접근 방법 등의 안내는 당사의 고유의 업무 내역이라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해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례 4 기존 법인 + L-1

현황 묘사   미국 진출한 지 4년 된 기업이며, 한국 본사가 51%를 미국 현지 기업이 49%의 지분을 보유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여러 미국 법인이 지주 회사에 통합되어 세금 보고가 이루어져 있고, 매출 대비 순익구조는 약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지 직원은 5명이었으나 각각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현지 시민권자로 법인장을 채용해 운영하다가 한국 본사에서 12년 근무한 차장이 미국 법인장으로 발령하고 폐티션을 신청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거절이 되었습니다. 1번의 보충 서류 요청이 있었고, 보충 서류에 대한 대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폐티션 거절이 되었습니다. 한국 본사와 미국 지주 회사 그리고 미국 현지 법인과의 3사간의 관계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국 법인이 설립된 지 수 년이 흘렀음에도 활동성이 부족하며, 미국 법인장이 관리할 5명의 직원의 업무 성격이 너무 개별적이어서 법인장이 해당 업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직원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제시한 법인장으로의 업무 내역과 한국 본사에서 수행한 업무 내역이 너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어서 해당 회사의 상황에 맞는 명확한 업무 내역으로 판단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재신청 결과  

3년 폐티션 승인을 받았습니다. 접근 방법 등의 안내는 당사의 고유의 업무 내역이라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해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례 5 연락사무소 + L-1 연장

현황 묘사   미국 사무소가 설립된 지 1년 남짓되었고, 한국 본사의 수출 제품에 대한 현지 무상 A/S 를 제공하는 회사였습니다. 회사 운영 경비는 모두 한국 본사에서 지원하며, 한국 측에서 엔지니어 1명이 L-1B 를 받고 근무 중이다가 초기 폐티션 기간이 지나 폐티션 연장 신청을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거절이 되었습니다. 1번의 거절 의향서 요청이 있었고, 응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연장 폐티션이 거절되었습니다. 1년 동안 수행한 A/S 사례가 너무 적었고, 아무리 무상 기술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회사가 운영 관리된다고 보기엔 엔지니어 1명만 상주하며 근무하는 회사여서 너무 허술하고, 지난 1년 동안 해당 엔지니어가 수행한 업무 내역 그리고 연장 폐티션 승인 후 수행할 업무 내역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굳이 장기 근무하며 수행할 업무의 성격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재신청 결과  

2년 폐티션 승인을 받았습니다. 보통 초기 1년 폐티션 승인, 연장을 두 번 3년씩 해주는 제도인데, 최근에는 연장 승인을 해주더라도 1년 혹은 2년 승인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접근 방법 등의 안내는 당사의 고유의 업무 내역이라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해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례 6 기존 법인 + L-1 연장

현황 묘사   한국 본사가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지난 8년 동안 누적 자본금 약 100만 불 이상을 투자하였습니다. 초기 5년 동안에는 매출도 꾸준히 발생하였으나 경기 침체로 인해 6~8년 차 동안 매출이 급감하였고 그에 따라 회사 손익구조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직원수도 점차 줄어들어 15명 남짓이었던 직원이 3명인 상태였고, 한국 본사 부장이 미국 법인장으로 3년째 근무 중에 이민국에 연장 폐티션을 신청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거절이 되었습니다. 1번의 보충 서류 요청이 있었고, 보충 서류에 대한 대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폐티션 거절이 되었습니다. 누적 적자가 상당하고,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며, 매출 계획이 불분명하고, 고용이 추가 창출되기 보다 감소하는 추세여서, 계속된 패턴으로 흘러가다보면 주재원 1인이 혼자 근무하는 회사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 주재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너무 축소되어 있고, 연장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재신청 결과  

2년 폐티션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존 회사의 경우 초기 3년을 승인해 주고, 연장을 두 번 2년씩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회사의 경우 신청자와 회사의 불안 심리로 인해 L-1 연장 폐티션 재신청과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E-2 Employee 로 케이스 전환을 하여 신청을 동시에 했습니다. 재밌게도 두 케이스 모두 승인되었고, L-1과 E-2 Employee 모두 2년이 승인되었는데 유사 카테고리 비자라서 두 비자를 동시 취득과 사용이 불가하여 L-1 은 연장 폐티션이 승인되었으나 E-2 Employee 비자로 최종 비자를 취득하였습니다. 접근 방법 등의 안내는 당사의 고유의 업무 내역이라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해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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