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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미국 방문비자(B) 거부율이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시행 이후 2배가량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11회계연도 비자거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미국 방문비자(B1, B2)를 신청한 한국인에 대한 비자 거부율은 7.5%로 조사됐다.
미국 방문비자를 신청하는 한국인 13명 중 1명은 퇴짜를 맞고 있는 셈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방문비자 거부율 9.4% 보다는 낮아진 것이지만 2008년 말부터 시작된 무비자 프로그램 시행 이전보다는 여전히 4% 가까이 높은 것이다. 비자면제 프로그램 이전의 한국인 방문비자 거부율은 3~4% 수준에 머물러 ▶2006년 3.6% ▶2007년 4.4% ▶2008년 3.8% 등을 유지하다 2009년 5.5%로 뛰기 시작했다.
이처럼 방문비자 거부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무비자 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단순 관광이나 방문인 경우 비자면제프로그램 만으로도 3개월간 체류할 수 있게 돼 방문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장기간 체류사유를 제시해야 하는 데 이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인 이민변호사들은 “특별한 사유 없이 방문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입국 후 체류신분을 변경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비자면제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 방문비자 심사가 대폭 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실제로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가의 비자 거부율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10~20%대로 일본 18.75, 프랑스 23.9%, 핀란드 19.4%, 호주 22.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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